(도쿄에서 임병걸 특파원의 보도) 일본의 연립정권인 자민당 과 자유당 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미-일방위협력 지침, 즉 가이드라인 과 관련해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는 주변사태 에 준유사시 (準有事時)라는 개념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양당은 어제 간사장 협의를 통해 준 유사시 란 일본의 평화와 안전이 중요한 영향을 받는 사태 라고 규정하고 이 경우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상자위대 가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유엔안보리 의 결의를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선박검사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수정안에 대해 여당 동조세력인 공명당 이 반대하고 있어 최종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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