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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미일 가이드라인 법안 내주 중의원 통과
    • 입력1999.04.24 (12:5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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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미일 가이드라인 법안 내주 중의원 통과
    • 입력 1999.04.24 (12:55)
    단신뉴스
(도쿄=연합뉴스) 일본 주변 유사시 미군에 대한 후방지역 지원을 규정한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이 다음주 중의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자민, 자유 양당은 그동안 쟁점이었던 주변 사태 의 정의와 관련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주는 사태`라는 정부안에 `방치할 경우 일본에 대한 직접 무력공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사태`라는 예를 추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해상 선박검사의 요건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조건으로 한다는 문안을 삭제하는 대신 `조약, 기타 국제약속에 준해 확립된 국제법규에 따르기로 한다 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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