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 대신 국내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한달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을 내보내고 우리 국민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한명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 고용시장을 잠식해 실업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현재 불법체류외국인은 11만여명으로 지난해 8월에 비해 20% 이상이 늘어났고, 올 연말에는 IMF이전 수준인 14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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