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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IMF의 외환위기 극복 처방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정덕구 재정경제부 차관은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33 재무차관회의 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금융체제 개편 관련 한국보고서 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재정부문의 불균형이 외환위기의 원인이 아니었는데도 IMF가 잘못된 거시전망에 입각해 긴축 재정을 초기에 처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월 IMF의 한 간부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인용한 것이지만 우리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IMF의 처방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전반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경제 구조하에서 긴축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신용경색 심화와 기업들의 부채부담 증가, 경기침체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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