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는 오늘 윤홍준씨 기자회견과 오익제씨 편지 사건 등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풍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영해씨는 지난 97년말 북한 당국이 김대중 후보에 호의적이라는 내용의 오익제 편지를 의도적으로 공표한 혐의와 함께 윤홍준씨에게 베이징.도쿄.서울에서 김대중 후보 비방회견을 갖도록 지시한 혐의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임광수, 임경묵,고성진 전 실장등 전직 안기부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6월에서 8월에 집행유예 4년에서 2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대선전 김대중 후보를 비방하는 인쇄물을 실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사이더 월드 발행인 손충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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