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을 불법 대출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정현준 전 한국디지털라인 사장과 이경자 전 동방금고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동방, 대신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10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은 정현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에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씨와 공모해 불법대출을 저지른 이경자 씨에게도 1심보다 1년 적은 징역6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의 범죄로 동방, 대신 금고가 도산해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반 국민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준 것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점과 1심 판결에서 일부 피해금액이 잘못 계산 된 점을 참작해 일부 감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씨와 이씨는 지난해 11월 자신들이 대주주인 동방금고와 대신금고 등으로부터 2천여억 원을 불법 대출하고, 사기 주식 매입 등으로 결국 회사를 부도시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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