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미 군속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권 행사를 주한미군 측이 거부한 것은 명백한 한미행정협정 위반이며 우리 국민과 정부를 얕잡아보는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전용학 대변인은 정부는 한미행정협정과 국제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을 분명히 행사하는 동시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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