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괴롭힘과 관련해 가해 학생과 부모측도 6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서울시 교육청이 집단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가해 학생과 부모들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가해 학생과 부모 측이 배상금의 60%인 7천9백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에도 책임은 있지만 집단 괴롭힘은 가해학생들이 주도한 것이고 가정교육에도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해 학생과 부모 측이 전체 손해배상금의 60%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6년 서울 모 고등학교에 다니던 정모 군 가족은 정 군이 급우들로부터 집단폭행과 따돌림을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배상받았으며 시교육청은 가해학생들과 부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 지난해 말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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