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최근의 파업사태와 실업대책, 그리고 정부조직개편안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을 벌인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여당의원들은 5분자유발언과 신상발언등을 통해 서울 지하철공사는 매일 10억원씩 빚이 늘어나는 상황인데도 킬로미터당 운영 인력이 85명으로 도시철도 공사의 43명이나 런던 지하철의 46명보다 훨씬 많다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역설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그릇된 판단으로 지나치게 구조조정에 치중하는 바람에 현재의 파업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또 오늘 본회의에서 기간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주식 보유 비율을 현행 33%에서 49%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자동차저당법, 행정사법, 주민등록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이에앞서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 소위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으나 어민피해보상과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노사정위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던 환경노동위원회도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불참해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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