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여성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회의에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경찰병원과 보훈병원 등 국립과 민간병원 6곳을 성폭력 의료지원 센터로 지정하고 일반 응급실과는 별도로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지원팀과 진료 공간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또 성폭력 피해를 준응급질환으로 지정해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넣는 방안과 성폭력 피의자를 검거, 구속한 경찰관에게 부여하는 배점을 다음달 1일부터 현행 2점에서 3점으로 늘려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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