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립형 사립고 또 영재학교, 성과급제 최근 이렇게 중요하고 민감한 교육정책이 충분한 내부협의와 여론수렴 없이 추진되면서 오히려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년 가까이 지속돼 온 고교평준화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자립형 사립고.
그러나 교육부가 이렇게 중요한 교육정책을 충분한 협의도 없이 발표했고 서울시 교육청은 도입을 거부했습니다.
⊙기자: 자립형 사립고가 이렇게 우리 시범운영하겠다는 것은 발표를 보고서 나서 아신 겁니까?
⊙유인종(서울시 교육감): 그렇게 봐야죠.
⊙기자: 교육부의 영재학교 도입계획에 대해서도 서울시 교육청은 부작용을 이유로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만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교육정책에 있어 당국간에도 손발이 안 맞다 보니 이해 관계가 얽힌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만 꼬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교사들에게 지급하려던 성과급 2000억 원이 오히려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아직도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유(전교조 정책국장): 성과급을 누가 많이 받을 것이냐라는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경쟁이 곧바로 아이들을 방치하고 점수를 따는 그런 경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자: 교육부는 뒤늦게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 성과급의 차등 폭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형식(교육부 교원정책 심의관): 조직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상여금제도를 좀 교육 사회에 도입했으면 좋겠다.
추진했습니다마는 원만한 협의가 되지 못한겁니다.
⊙기자: 교육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협의가 없는 졸속적인 교육정책들이 교육계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까지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형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