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대규모의 지속적 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제시됐습니다.
조세연구원은 '최근 경제동향과 조세.재정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공적자금같은 우발 채무의 규모가 크고, 복지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 수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대규모의 지속적인 감세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연구원은 또, 국민연금의 고급여.저부담 구조는 장기적으로 기금 고갈을 초래해, 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세연구원은, 국가 부채와 우발채무도 늘고 있는데다, 공적자금 상환, 경제성장률 둔화, 복지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만큼,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