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서 열린 통일 대축전 파문과 관련해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와 범민련 간부 등 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강 교수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은 범민련 간부들이 남북 연석회의에 참석한 것은 연방제 통일방안과 범민족 대회 등 그동안 정부당국과 마찰을 빚어온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을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개.폐막식 행사에 참관한 것과 관련해 기념탑 행사 참관은 북측이 방북 조건으로 내걸었고 정부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공항에서 영장도 없이 긴급체포한 것은 불법감금이므로 전원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앞서 만경대 방명록 작성자인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 고무 찬양 혐의를, 범민련 부의장 67살 김규철씨 등 범민련 간부 6명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 등을 적용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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