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직됐던 심재륜 전 대구 고검장이 오늘자로 검찰에 복직됐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오늘 심재륜 전 대구 고검장 면직 처분과 관련한 상고심에서 당시 면직 조치는 정당한 행정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한 만큼 복직돼야 한다며 법무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심 전 고검장은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검찰 공무원의 엄격한 신분 보장을 행정권이 자의적인 결정으로 침해한 데 대해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이같은 판결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일정 기간 출근한 뒤 떳떳하게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고검장은 또 신분이 회복된 데 대해 기쁘기도 하지만 불명예 퇴직한 후 2년 7개월이라는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슬픔을 억누를 수 없으며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판결을 따르겠지만 고등검사장 보직에 공석이 없기 때문에 대검찰청 소속 무보직 검사장 자리를 마련해 복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고검장은 지난 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뇌부의 동반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이에대해 법무부는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면직시켰습니다.
심 전 고검장은 면직 처분이후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복직 판결을 내리자 법무부가 상고했습니다.
심 전 고검장은 사법시험 7회로 최경원 법무장관, 신승남 검찰총장 보다 기수가 앞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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