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마이크로 소프트의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을 하급심에 환송했습니다.
이로써 마이크로 소프트에 반독점 판결을 내린 하급심이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마이크로 소프트는 지난해 연방 지방법원의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회사분할명령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절차를 거치면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벌 수위 결정을 위한 1심 심리를 보류해달라고 청원했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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