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정부 산하 공기업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5백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재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초 한국전력과 한국통신,포항제철 등 5개 공기업이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3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지난 98년 이후 네차례에 걸쳐 실시된 불공정행위조사를 통해 5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재환 의원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공기업의 불공정행위가 반복적으로 계속되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공정위의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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