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조세연구원의 박기백 박사는 경제 동향과 조세 재정 정책 과제라는 연구 보고서를 내고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정부 부채가 늘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감세 정책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기백 박사는 또 공적 자금 상환 부담이 단기간에 집중돼 있으므로 차환 발행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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