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과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 핵심 기업규제의 완화작업이 정부부처간 이견 조정이 늦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핵심규제 완화 방안이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2차 기업규제 완화에서 제외되고 연말이나 내년 초가 돼야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여.야.정 경제 정책 협의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로 전환하기로 합의해 부처간 조율에 나서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차이가 커 구체적인 숫자를 협의하는 등의 조정작업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실무단계 협의로는 조정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고위층간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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