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청사를 무상으로 빌려쓰고 있어 현역 자치단체장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 단속이 영향을 받는 등 선관위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원유철의원은 전국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243곳의 임대차 실태를 조사한 결과 243곳 모두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관례적으로 무상임대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유철 의원은 이로 인해 지방 선관위 지도계장 1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68%인 83명이 현역 단체장을 상대로 한 불법 선거운동 단속이 영향을 받아왔거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38%인 47명은 담당 공무원이 청사 임차문제를 거론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유철 의원은 이와함께 응답자의 92%가 선관위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독립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답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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