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과 서울지방검찰청의 4개 지원과 지청을 독립된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서울지방법원 산하의 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4개 지원을 승격과 함께 서울지검 산하 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청 역시 지방검찰청으로 승격시키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법무부를 통해 이르면 이번 정기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서울지법 산하 4개 지원의 관할 구역과 업무가 너무 비대해져 이들 지역 주민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 편의를 위해 승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변호사회는 이에 대해 지원과 지청을 승격시킬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이를 추진하는 것은 법원과 검찰 조직의 고위직 자리만을 늘리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서울은 교통수단이 좋아 현재도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는다며 지원과 지청을 지원으로 승격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두개로 통합시키는 것이 좋다며 승격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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