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이후 적절한 에너지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민간 에너지기업의 수요 관리사업을 흡수할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비전 2011 프로젝트' 토론회에서 `에너지 가격 합리화와 효율적 에너지이용의 장기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은 에너지 평균생산성이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미쳐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서는 가격을 통한 에너지 소비합리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요금제도도 석유 중심에서 환경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잠재력 등을 반영하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에너지기업의 수요관리를 공익적 기능으로 흡수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을 수요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리대상 에너지원에 대해 적정 공적부과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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