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 수천만원씩을 가지고 있거나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생활보호 대상자라며 생계비를 타낸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의 생활보호 대상자 150만명 가운데 100만명에 대해 일괄 금융조회를 실시한 결과 3천만원이 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도 생활보호 대상자라며 생계비를 타낸 2천 6백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계좌들 가운데 부양가족들의 계좌까지 포함해 1억원이 넘는 금융자산을 뵤유한 계좌가 352개이며 5천만원 이상 계좌도 840개나 됐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퇴직 공무원이나 군인·교사 등 630여명은 매달 1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생계비 지원은 물론 의료보호 등 갖가지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연금 수혜자들 가운데는 매월 200만원 이상의 연금 수령자가 94명이나 됐고 300만원 이상도 2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생활보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하는 한편 그동안 지급한 생계비를 모두 강제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과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난 해 10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매월 2만원에서 84만원까지 지급받는 대상으로 70만 가구, 백 50만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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