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에 건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에서 정부가 고용보험을 일용직까지 확대해 적용하려는 방안은 실효성없이 기업과 보험기금의 부담만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진입과 퇴출이 잦아 보험관련 사무가 폭증하는 반면 행정력은 가입대상의 급격한 확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대 6천억원의 비용이 더 필요해 보험재정도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총은 이어 별도의`일용근로자 실업보험'이나 `고용보험내 일용근로자 특별기금' 형태의 새로운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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