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지방법원과 서울지방검찰청의 4개 지원과 지청을 독립된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서울지방법원 산하의 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4개 지원의 승격과 함께 서울지검 산하 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청 역시 지방검찰청으로 승격시키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변호사회는 이에 대해서 지원과 지청을 승격시킬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이를 추진하는 것은 법원과 검찰 조직의 고위직 자리만을 늘리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