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녕하십니까?
KBS뉴스네트워크입니다.
수천만원대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연금생활자 등 2600여 명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잘못 분류돼서 생계비를 지원받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염산날부핀 30억원어치를 시중에 유통시켜 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신용카드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서 분실과 도난 또 위조와 변조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30대 대기업의 적정 유보 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 15% 과세 등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 수천만원씩을 갖고 있거나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생활보호 대상자라며 생계비를 타낸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의 생활보호대상자 150만명 가운데 100만명에 대해서 일괄 금융조회를 실시한 결과 3000만원이 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도 생활보호 대상자라면서 생계비를 타낸 260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금융계좌들 가운데 부양가족들의 계좌까지 포함해서 1억원이 넘는 금융자산을 보유한 계좌가 352개며 5000만원 이상 계좌도 840개나 됐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퇴직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 등 630여 명은 매달 1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생계비 지원은 물론 의료보호 등 갖가지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