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을 수천 만원씩이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활보호대상자라며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꼬박꼬박 타낸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웅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부적격 생활보호대상자로 생계비를 타낸 사람들은 2600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모두 최소한 3000만원이 넘는 돈을 은행예금이나 주식 등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저 생계비도 벌지 못한다며 생활보호대상자 행세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계좌 가운데는 1억원이 넘는 것도 158개나 됐고 부양 가족들 것까지 합하면 352개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 등 630명도 달마다 100만원에서 300만원이 넘는 고액연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생계비 지원은 물론 의료보호 등 갖가지 혜택을 누렸습니다.
⊙최원영(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장): 금융자산 조회가 확인이 되면 반드시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지급받았던 생계비가 환수되는 이런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기자: 지난해에는 2만 6000여 명이 적발돼 생활보호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금융조회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본인 동의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부적격자가 조회를 거부할 경우 자격박탈 외에 환수조치 등 추가조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국의 생활보호대상자는 150만명에 이릅니다.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44만명 가운데 부적격자는 아직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