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이나 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더라도 공공기관과 달리 그 지원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청주시장이 '시 예산을 지원받은 법인과 단체는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의결한 청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개정안 일부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 의무자는 법령이 정한 공공기관을 말하는 것이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법인과 단체는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지원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조례개정안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시의회가 지난해 11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법인과 단체의 지원 내역 공개의무를 규정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하자 재의결을 요구했고, 의회가 문제의 조항을 그대로 재의결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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