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소유지분 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늘어나고, 재벌에 대해서는 사실상 4% 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연구원은, 10%까지는 은행 지분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고, 10%를 넘는 지분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재벌에 대해서는 제조업 비율을 25% 밑으로 낮출 때만 4%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0대 그룹중에서는 이같은 조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이 없고, 50대 그룹중에서도 동원, 교보 등만이 가능해, 재벌의 은행 소유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