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업체에 배정하면서 배정한도가 초과됐는데도 이를 묵인하는 등 관리를 허술하게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제조업 관련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최대 8만6천명 가량으로 연수생 도입한도인 8만명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특히 연수생 운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협 중앙회의 경우, 연수생의 수가 한도를 초과했는데도 아무런 조정을 하지 않는 등 연수생 초과를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IMF 직후 산업 연수생에 대한 수요가 줄자, 기협중앙회가 지난 98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연수생 위탁관리회사로 하여금 연수업체를 직접 발굴하게 함으로써 특정국가와 특정 송출기관의 연수생이 초과되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중기청은 분석했습니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이러한 초과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연수업체에 대한 연수생 신규 배정을 중단하고 송출국가와 기관별 배정한도를 재조정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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