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운용중인 57개 기금의 운영실태가 대체로 개선됐으나, 일부 기금간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등 문제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기금은 복권이나 부담금을 새로 만들어 손쉽게 재원을 조달하고 있어 과다한 재원조성을 통한 방만한 사업비 집행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0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를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평가에서 지적된 신규 복권발행을 통한 기금 조성을 가급적 억제하는 한편, 예산과 기금간의 사업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사기금간 협의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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