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지하철 불법 파업 도중에 타의에 의해 근무에 복귀하지 못한 다수 노조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명 절차를 거쳐 별도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그러나 불법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노조원의 복귀를 방해하거나 규찰한 파업근로자에 대해서는 모두 면직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서울지하철 파업으로 국가가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반드시 배상토록 하며,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파면 등의 징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서울지하철 파업과 관련해 지난 26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직권면직 대상 노조원은 4천59명이라고 밝히고, 이들을 직권면직심사위원회에 회부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보고를 통해 이번 서울지하철 파업에 3백명의 군특수 요원과 공익근무원 3백10명을 투입했으며, 앞으로 열차와 지하철.통신.전기.항만.관제 등 국가 기간산업 분야의 파업에 대비해 8천3백55명의 군지원 병력을 확보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참여와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를 정립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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