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장추적 오늘은 개발이 끝난 뒤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국토의 흉물, 채석장들을 고발합니다.
이충형 기자입니다.
⊙기자: 푸른 숲이 우거졌던 산의 한쪽이 완전히 잘려나갔습니다.
깎아지른 절개지마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암반이 드러났습니다.
파헤쳐진 곳에는 돌무더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지역주민: 지나가는 사람들 보기도 안 좋고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날 것 같으니까 동네 주민들도 아주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기자: 개발이 중단된 것은 지난 97년, 벌써 4년째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게 산림훼손이 이루어졌지만 민간업자가 소유권을 넘기는 바람에 자치단체가 복구책임을 떠안게 됐습니다.
충북 음성에 있는 또 다른 채석장입니다.
3년 가까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파괴된 산림면적이 6만평방미터를 넘지만 사업주가 복구명령을 따르지 않아 자치단체가 대신 해서 복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구비용은 최소한 23억원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업자가 내놓은 돈은 3억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복구비용 20억원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남규승(음성연합 사무국장): 기업이 잘못해서 산이 이렇게 망가질대로 망가졌는데 피와 같은 세금으로 복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자: 전국에서 개발이 끝난 뒤 방치된 채석장은 50여 곳이나 됩니다.
복구비용이 1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규정도 없습니다.
⊙산림청 관계자: 일본인들은 사업이 망해도 복구하는데 우리 업자는 돈이 남아도 복구 안 합니다.
⊙기자: 무책임한 산림 훼손이 끝난 뒤 환경파괴와 국고낭비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충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