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지금까지 진행돼온 미사일 협상을 통해 국산 민간로켓을 사거리 제한없이 개발하고 군용 미사일의 사거리도 300km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주요현안 보고를 통해 앞으로 있을 미사일 협상에서는 사거리 300km 이상이 되는 군용미사일의 연구개발을 허용할 것인 지의 여부와 합의형식을 양해각서 형식으로 할 것인 지의 문제가 협의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최근 사정거리 300km의 미사일 실험발사설과 관련해 지난 10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미사일 성능개량실험을 실시했으며 사거리는 40km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최근 미측이 사거리 296km의 미사일 실험발사여부를 문의해와 사실대로 설명했으며 한국의 미사일 자율규제 범위인 180km이내이므로 사전에 미측과 사전협의가 필요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최근 북한군은 지난 3월말 동계훈련을 끝내고 이달부터 전투준비 판정검열과 영농지원 활동을 실시중일뿐 전면적 도발관련 특이동향은 없으나 대량살상무기 위협과 침투도발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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