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유 유휴설비의 북한 이전 경비를 놓고 관련 업계와 정부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는 유휴설비 이전은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남북경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소요 경비를 정부가 일부 부담하거나 금융과 세제지원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유휴설비 이전 문제는 정경 분리원칙에 따라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이기때문에 정부가 경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