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8.15 평양 민족 통일 대축전 남측 대표단의 방북 신청에 대해 범민련과 한총련 등이 방북시 이적동조 등 국가보안법 위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등의 이유로 전부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통일부에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박명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무부는 대표단의 방북 하루전인 지난 14일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우리측 방북단이 통일 대축전 행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국가 보안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이들의 방북신청을 전부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북한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광장에서 8.15기념행사를 개최하려는 것은 6.15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흠집을 낼 저의가 있다는 비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15일자로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방북승인 신청자 가운데 3명에 대해서만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불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통일부는 이 3명의 방북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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