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 동안 엄격하게 제한되어 왔던 시중은행의 소유한도가 상당폭 완화되면서 은행 주인찾아주기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벌에 대해서는 여전히 까다로운 제한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강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연구원이 마련한 은행주인찾아주기의 해법은 소유 한도를 과감하게 풀되 재벌의 은행 지배는 막겠다는 것입니다.
국내에 있는 시중 은행 지분을 4%까지만 소유할 수 있지만 이를 10%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더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국내인에게 적용되는 소유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강종만(금융연구원 연구조정 실장): 주주이익 중심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간에 차별화되어 있는 것을 없앤다는 데 큰 뜻이 있겠습니다.
⊙기자: 다만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은 여전히 까다롭게 했습니다.
재벌그룹이 제조업 비중을 25% 미만으로 낮출 때만 4% 넘게 은행지분을 가질 수 있는데 현재 30대 그룹 가운데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당분간 그 가능성도 희박해 보입니다.
재벌의 은행 소유는 어렵지만 선진국처럼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기관 투자가들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놓고 공청회를 연 데 이어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이재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