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감세정책을 쓰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진 부총리는 오늘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조찬강연에서 `올해 세수 흑자가 1조3천억원에 이르는 만큼 봉급생활자들의 소득공제를 넓히는 수준이 아니라 소득세율 등을 근본적으로 인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 부총리는 `감세정책을 펴고있는 미국에서도 벌써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밝히고 `과표 투명화 추세에 맞춰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득세율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 부총리는 하이닉스반도체를 포함한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이 시장 안정의 요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보증보험과 투신권의 갈등은 민주화 과정에서 치러야 할 대가`라며 `요즈음 특정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의 흐름을 거역한 정부 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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