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일본의 주변 유사시 미군에 대한 후방지역 지원 등을 규정한 새 미일방위협력지침 관련법안이 오늘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참의원으로 넘겨져 다음달중 확정될 전망입니다.
지난 96년 미일 안보공동선언에 입각해 양국의 방위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가이드라인 법안은 일본 주변 유사시 자위대에 의한 대미군 협력을 처음으로 가능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일 안보체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지난해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방위력 증강과 각종 법정비 등을 추진해온 일본은 가이드라인 법안이 일단락됨에 따라 앞으로 자위대 활동 확대를 겨냥한 관련법 개정과 유사 법제 등으로 논의가 옮겨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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