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 림바흐 독일헌법재판소장은 유럽연합 EU의 정치적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단일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림바흐 헌재소장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과의 회견에서 EU헌법은 회원국 국민들의 국민투표를 거침으로써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림바흐 소장은 EU헌법 제정 작업에는 각국의 의회가 참여해야 하지만 전체 EU회원국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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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재판소장, 유럽헌법 제정 제의
입력 2001.08.30 (07:17)
단신뉴스
유타 림바흐 독일헌법재판소장은 유럽연합 EU의 정치적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단일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림바흐 헌재소장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과의 회견에서 EU헌법은 회원국 국민들의 국민투표를 거침으로써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림바흐 소장은 EU헌법 제정 작업에는 각국의 의회가 참여해야 하지만 전체 EU회원국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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