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이 공정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올 6월까지 10여년동안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5회 이상 받은 기업은 백70여개에 달했습니다.
현대건설이 24회로 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했고 현대자동차 23회,롯데쇼핑과 LG화학 18회, 현대전자 17회,SK건설 16회의 순이었습니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이 64회로 가장 많았고 현대그룹과 LG그룹 59회,SK그룹 54회, 현대자동차그룹 40회의 순입니다.
과징금은 SK그룹이 683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LG그룹 521억8천만원,삼성그룹 498억7천만원, 현대그룹 380억3천만원,현대자동차그룹 188억7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규모를 보면 지난 97년에는 11억원에 불과했으나 98년 천370억원,지난해 2천256억원으로 3년만에 205배로 폭증했으며 올해는 3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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