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의 과세자료 조차 확인하지 않아 연간 수천억원의 연금보험료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 제출한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르면 국세청에는 소득신고가 돼 있는데도 국민연금공단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해서 납부예외자로 신고된 사람이 지난 99년에만 70만 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또 36만 3천여 명은 국세청에 신고한 실제소득 보다 낮게 신고했고 5만 천여 명은 소득신고도 하지 않고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재철 의원측은 이들 부실신고자들의 소득을 중간등급으로 간주할 경우 최소한 연간 4천억원의 연금보험료를 더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외면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스스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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