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행정사무 조사 특위는 오늘 행정사무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서울 신용보증 재단이 설립취지에 어긋나게 고액보증에 치중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의회 조사특위가 지난 3개월간 시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로 특위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억원 이상의 고액보증이 전체의 61.3%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천만원 이하 보증에서는 사고율이 22.2%였지만, 1억원 초과에서 2억원 이하는 22.6%, 2억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는 26.9%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조사 특위는 이에 대해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의 재단 설립목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증사고에 따른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억 서울 신용보증 재단 이사장은 시각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오해가 있는 부분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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