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대 광역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13억평중 7.8%인 1억평이 해제됩니다.
지역별 해제면적은 수도권 3천400만평,부산권 천270만평, 대구권 천60만평,광주권 천440만평, 대전권 천200만평,울산권 800만평, 마산.창원.진해권 920만평등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역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을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내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개최한뒤 다음달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 조정안을 바탕으로 건교부는 다음달중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조정가능지역후보지 평가와 선정, 조정대상 집단취락지를 선정하게 되며 이후 각 권역별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토연구원은 환경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4, 5 등급지를 중심으로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되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제시점은 취락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비취락지역은 2020년까지 각 지자체가 사업계획 또는 도시계획 수립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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