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 이사회 결의없이 적정가격보다 싼 가격에 신주인수권부사채인 BW를 발행, 7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일반도체 장모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BW 발행을 도와준 투자상담사 김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피고인이 BW 행사가격을 2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발행당시 8만원대였던 코스닥 시장 매매가격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감이 있다며 근거법률이 없어 적정한 가격을 정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인 BW는 해당 회사의 신주를 미리 약속한 금액에 인수하는 권리가 부여되는 사채로 싼값에 발행한 뒤 비싼 주식으로 전환하는 수법 등을 통해 변칙적인 재산 증여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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