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성범죄자 명단이 공개되자 많은 시민들은 성범죄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개된 성범죄자와 그 가족들은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안세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시 전국 시군구 게시판에는 성범죄자 명단이 일제히 나붙었습니다.
길가던 많은 시민들이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평소 신중론을 펴던 시민들도 혐의 내용을 읽어본 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공개된 성범죄자 10명 가운데 8명이 13살 이하 어린이를 성폭행했거나 성추행한 파렴치범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승원(회사원): 어떻게 보면 반인륜적인 범죄라고까지도 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그런 것을 줄이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까지 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누구보다도 여성들이 이번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김미욱(회사원): 차세대들을 위한다면 조금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윤명(주부): 초범이든지 아니면 여러 번을 했든지 간에 무조건 다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행동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자: 인터넷에서도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는 분당 수백 건씩 접속이 폭주해 오후 내내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명단 공개를 주관한 부서에도 쉴새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의 문의나 격려전화였습니다.
이 가운데는 간접 피해를 호소하는 성범죄자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박우섭(청소년보호위원회): 그렇죠, 하소연이죠.
가족의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당사자는 충분히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그것은 제껴놓고라도...
⊙기자: 공개된 명단에는 이름과 나이, 주소는 물론 직업까지 나와 있어 114 안내로도 전화번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화번호를 바꿨거나 집을 이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숨어살아도 정신적인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공개된 성범죄자: 정신적으로 대인공포증도 생겼고 대인관계가 거의 끊어졌어요.
대인관계 단절로 제가 정신과 약도 먹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훨씬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미흡했고 사진과 구체적인 주소까지 공개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곽배희(한국가정법률 상담소장): 앞으로는 사진과 주소까지 정확하게 게재해서 다시는 이러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우리나라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예방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신상공개는 사회적인 극약처방을 의미한다고 보고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최우석(변호사): 우리 아버지가 원조교제범이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즉 가족의 명예훼손도 아주 극히 침해당할 수 있죠.
결국 사실상 연좌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좌제를 금지한 우리 헌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현대판 주홍글씨라는 반론도 있지만 성범죄자 명단 공개는 일단 많은 시민들에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치는 앞으로 성범죄를 줄어들게 할 새 제도로 뿌리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안세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