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징병검사를 받은 입영대상자 가운데 현역은 줄고 보충역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환경의 변화로 간염이나 당뇨병 등 내과질환을 앓는 젊은이가 늘어난 때문도 있지만 정밀한 신체검사도 이유가 된 것으로 병무청은 보고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징병검사를 받은 입영대상자는 모두 21만 4백여 명, 이 가운데 85.7%인 18만 4백여 명이 현역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5% 줄어든 것입니다.
반면 보충역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만 9천 7백여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0.3% 증가했습니다.
현역 가운데서도 신체검사 등급 1급은 37%로 지난해보다 4.0나 줄어 든 반면 2급과 3급, 4급은 각각 1% 정도씩 증가했습니다.
병무청은 이같은 판정이 사회환경 변화로 간염이나 당뇨병등 질환을 앓는 젊은이들이 는데도 이유가 있지만 정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때문도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즉, 기존의 군의관 파견제를 폐지하고 징병검사 전담의사 제도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과거에는 신체검사 결과가 애매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을 피하기 위해 군의관들이 대부분 상위 등급 판정을 내렸지만 올해부터 전담의사 제도가 도입된 뒤에는 의사들이 소신껏 판정을 내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체결함에 따른 면제는 전체의 2.2%인 4천 5백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줄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병무비리와 관련해 국민들의 의혹을 받았던 수핵탈출증 등 외과적 질환에 의한 면제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병무청은 내년부터는 중앙신체검사소를 설립해 병역 판정 2심제를 시행함으로써 병역 비리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