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6 형사단독 재판부는 오늘 유령의원을 개설해 환자 진료비 8억원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 모 병원장 35살 최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피고인은 지난 9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료보험환자 5천6백여명과 의료보호환자 4백여명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7억9천8백여만원을 청구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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