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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 입력2001.08.31 (06:00)
뉴스광장 20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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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69명의 신상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인권침해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경래 기자입니다.
    ⊙기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69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한자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와 직업도 알 수 있습니다.
    명단은 관보와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그리고 정부 중앙청사와 16개 시도 게시판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은 성폭행이 가장 많고 성매매자는 27명으로 비교적 적었습니다.
    연령은 30대와 20대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도 눈에 띄었습니다.
    게시판에 계도문이 붙자 지나던 시민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홈페이지는 네티즌들의 폭주로 한때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인권침해의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여성시민단체는 이번 신상공개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청소년 성매매범이 명단에서 누락됐을 뿐만 아니라 공개된 주소나 직업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사진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범죄자라 하더라도 처벌받은 사람을 다시 처벌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내년 2월 2차 신상공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김경래입니다.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 입력 2001.08.31 (06:00)
    뉴스광장
⊙앵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69명의 신상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인권침해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경래 기자입니다.
⊙기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69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한자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와 직업도 알 수 있습니다.
명단은 관보와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그리고 정부 중앙청사와 16개 시도 게시판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은 성폭행이 가장 많고 성매매자는 27명으로 비교적 적었습니다.
연령은 30대와 20대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도 눈에 띄었습니다.
게시판에 계도문이 붙자 지나던 시민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홈페이지는 네티즌들의 폭주로 한때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인권침해의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여성시민단체는 이번 신상공개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청소년 성매매범이 명단에서 누락됐을 뿐만 아니라 공개된 주소나 직업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사진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범죄자라 하더라도 처벌받은 사람을 다시 처벌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내년 2월 2차 신상공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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