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자금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만기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오늘 발간한 '2001년도 공적자금 관리백서'에 따르면 전체 공적자금 가운데 정부 보증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은 87조8천억원으로 만기가 2003~2006년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적자금의 이자지급을 위한 재정 융자금 36조9천억원의 만기일도 같은 기간에 집중돼 있습니다.
김경호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이에따른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에 출자한 공적자금 53조원 가운데 감자 등으로 13조 3천억원의 손실이 생겼고 예금 대지급과 출연금도 상당 부분 손실이 불가피함에 따라 공적자금의 회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지난 97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37조5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이중 25%인 34조2천억원을 회수했습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6월말 현재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223개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대주주 2천506명이 8조9천여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7천17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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