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소년 성매매자 공개를 놓고 각계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대가성 없이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성인 남성에게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여성계는 법조항에 얽매인 현실성 없는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여파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성매매자 처벌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17살 가출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28살 고시생 강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씨가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뒤 5만원과 식권 6장을 준 사실만으로는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대가 없는 성관계는 개인이 자유롭게 판단할 문제이지 법이 참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행(변호사): 피해자가 만 17세로서 성인에 가까운 나이고 법정에서 본인이 대가를 전제로 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이번 재판부는 지난달 초 15살 고등학교 중퇴생과 성관계를 맺은 성인 남성 5명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잇따른 무죄 판결에 여성계는 현실성이 결여된 판단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정원(내일여성센터 상담실장):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의 성적 유린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법의 자구에만 얽매여서 기계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건강한 사회의 마지막 보루라는 법의 역할을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신상 공개자들의 인권보호 논란이 채 식기도 전에 청소년 성보호와 사랑의 개인 자유 사이에 무엇이 먼저인지를 놓고 논란이 다시 한 번 가열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